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13 (Submission of Items for Permission for Alteration of Cultural Heritage, etc.)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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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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