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Traditional Martial Arts Promotion Act,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competitions;캄퍼티션즈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ir^ð데어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tial마실 arts.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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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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