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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Act on the Courtesies Due to Former Presidents, Article 4 (Pension)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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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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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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