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he Courtesies Due to Former President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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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