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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8조(업무 협조)

War Memori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8 (Cooperation in Business)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igned컨사인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airf페어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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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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