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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4 (Usage Fees f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late레잇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와 연체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버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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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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