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2 (Scope of Trade Secret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known논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ㆍ상호ㆍ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2.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s;카스츠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4.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sales세일즈 methods,메θ써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intained메인테인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ffort,에f펏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losses로시즈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유저 or오 hinder힌더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영업비밀의 표시

2.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3.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