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0 (Restrictions on Use or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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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인 경우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an앤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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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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