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