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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87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Informatization by the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1.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jointly조인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sting,테스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commonly카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its잇츠 overseas오우v버시즈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6.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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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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