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5(표준계약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3.7.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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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3.7.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