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76 (Verification of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udit Corporations, etc.)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udit오딧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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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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