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72 (Scope of Work of Audit Corporations, etc.)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conducting컨덕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udits아덧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1.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schedule스케줄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eliverables딜리^v버^r러블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2.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sks태스크스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and앤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디자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asks태스크스 are아 performed퍼^f폼드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4.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rules,^r룰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conducting컨덕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udits아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perform퍼^f폼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ome섬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udit오딧 work:워크

1. 감리계약의 체결

1.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2. Conduct칸덕트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audit오딧 plan플랜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3. Holding호울딩 of어^v브 an앤 audit오딧 kick-off킥-오^f프 meeting미팅

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4.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5. Holding호울딩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losing클로우징 meeting미팅

6. 감리보고서의 통보

6.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7.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udit오딧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udit오딧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udit오딧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auditors,아더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