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점검항목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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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at^ð댓 prompt프^r람프트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