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62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 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may,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Act, reques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distribution technology developed and operated by oth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in order to promote informatization of the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and to link, integrate, and share information resources.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28>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자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gnizes the need,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Act, to distribute and disseminate excellent information resources developed by a local government to other local governments, or to develop, distribute, and disseminate shared services for joint use by local governments, the Minister shall carry it out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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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