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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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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62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 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link,링크 integrate,인터그r레잇 and앤드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자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o투 develop,디v벨럽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shared셰어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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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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