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51 (Disclosure of Joint Use Recor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ords^r러코즈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by바이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1. 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2.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3. 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4. 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4.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at^ð댓 basis베이시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diplomatic디플러매틱 secrets,시크^r럿츠 or오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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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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