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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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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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