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47 (Withdrawal and Suspension of Approval of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2. 이용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user유저 agency에이전시 used유즈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pose퍼퍼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의 장은 공동이용한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副本)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copy카피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ontinue컨티뉴 to투 hold호울드 or오 use유스 it잇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된 기관에 대하여 해당 행정정보의 복제ㆍ복사 또는 부본 등의 보유 또는 이용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n앤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copied,카피드 held,헬드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etc.엣세터^r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고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n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ing서스펜딩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is^ð디스 and앤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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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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