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공동이용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44 (Application for Joint Use)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joint조인트 use유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tending인텐딩 joint조인트 use유스

2.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its잇츠 holding호울딩 agency에이전시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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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이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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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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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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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a어 joint조인트 use유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ttach어태치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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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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