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1. 정보파일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3. The^ð더 holding호울딩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4. The^ð더 component컴포우넌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정보파일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arts파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asons^r리즌즈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7.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outinely^r루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8. 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또는 그 밖의 근거

8.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9.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Where웨어 a어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et셋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0. 등록 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for^f포 which위치 some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잇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diplomatic디플러매틱 secrets,시크^r럿츠 or오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used유즈드 for^f포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recording^r러코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eleted딜리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6. 그 밖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임페어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