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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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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4 (Procedures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for Electronic Government,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urtherf퍼ð더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urtherf퍼ð더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control.컨트r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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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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