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troduce인트^r러두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과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시스텀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it.잇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s시스텀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