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6 (Online Remote Work)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2024.5.21>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tc. may have affiliated employees perform online remote wo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mote work") pursuant to Article 32 (3) of the Act. However, remote work shall not be allowed for work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1. Work in which security risks are anticipated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2. Work that must be performed on site, such as safety inspections, equipment operation, and accident handling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3. Other work for which remote work may impede achieving the administrative purpos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remote work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hat include the following:
1.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1. Improvement of statutes and regulations to promote remote work
2.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2. Provision of incentives to promote remote work
3.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소요예산
3. Establishment of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remote work and the required budget
4.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promote remote work
5. 그 밖에 원격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remote work
③ 삭제 <2013.3.23>
(3) Deleted.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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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