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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6 (Online Remote Work)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2024.5.2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online온라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shall섈 not낫 be비 allowed얼라우드 forf포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1.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security시큐r러티 risksr리스크스 are아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2. Work워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erformed퍼f폼드 on안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quipment이큅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handling핸들링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may메이 impede임피드 achieving어치v빙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in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2.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3. 원격근무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소요예산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budget버짓

4.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5. 그 밖에 원격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③ 삭제 <2013.3.23>

(3) Deleted.딜리티드 <2013.3.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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