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인원보안(人員保安)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or오 ranks,^r랭크스 names,네임즈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fax^f팩스 numbers,넘버즈 e-mail이-메일 addresses,애드^r레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rafter,드^r래^f프터 reviewer,^r리^v뷰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person,퍼슨 and앤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sonnel퍼서넬 security.시큐^r러티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When웬 sending센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or오 other어^ð더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irculation서큘레이션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records^r러코즈 registry^r레지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7.28>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be비 of어^v브 a어 kind카인드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with위^ð드 general제너^r럴 software.소^f프트웨어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elays딜레이즈 in인 or오 non-arrival난-어^r라이^v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as해즈 arrived어^r라이^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automatic오터매틱 read-notification^r레드-노우터^f퍼케이션 device,디^v바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cords,^r러코즈 or오 other어^ð더 possible파서블 methods.메^θ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