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measures메저즈 for^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r오 other어^ð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통합 또는 폐기 방안 등에는 이용자의 불편 방지, 정보의 이관 또는 보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