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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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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15-2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1. Natural내처r럴 language랭궈지 processing프r라세싱 (meaning미닝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analyzes애널라이지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human휴먼 language랭궈지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2. 음성인식

2. Speech스피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3. 영상인식

3. Image이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4. Other어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atð댓 implement임플러먼트 learning,러닝 inference,인f퍼r런스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nd앤드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lligent인텔러전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applying어플라이잉 and앤드 demonstrating데먼스트r레이팅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2.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mmon카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o소우 thatð댓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multiple멀터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verging컨v버징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big비그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techniques텍닉스

4. 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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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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