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11>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list리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어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list리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must머스트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list리스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list리스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