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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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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14 (Electronic Provis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21.1.5, 2022.7.11>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ssage패서지 of어v브 sidewalks사이드웍스 and앤드 roadways,r로우드웨이즈 power파워 outages,아우티지즈 water워터 outages,아우티지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개방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enhancing엔핸싱 predictability프r리딕터빌리티 in인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opening오우퍼닝 times,타임즈 timing타이밍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wea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soil소일

4. 민원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 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itizens'시터즌즈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bidding,비딩 enforcement엔f포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llegal일리글 acts,액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variousv베r리어스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citizens시터즌즈 to투 easily이절리 findf파인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itizens시터즌즈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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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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