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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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