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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부착명령 집행장)

①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의 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② 법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8.2.2>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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