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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조사의 의뢰)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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