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地)로 본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the^ð더 drawer드^r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rawer드^r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ffixed어^f픽스트 a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4)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is이즈 deemed딤드 issued이슈드 when웬 the^ð더 drawer드^r로 transmits트^r랜즈밋츠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5)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⑥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6) A어 blank블랭크 bill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where웨어 cited사이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