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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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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5 (Registration of Electronic Bills)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r오 limit리밋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asked애스크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r오 a어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자어음에 배서(背書) 또는 보증을 하거나 전자어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4) Endorsing엔도싱 or오 guaranteeing게r런티잉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or오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y메이 be비 done던 only온리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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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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