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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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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16 (Creation and Retention of Records of Electronic Bill Transactions)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issuance,이슈언스 endorsement,엔도스먼트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are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its잇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2.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2.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drawer드r로 and앤드 endorsers인도서즈 of어v브 each이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changes체인지즈 in인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and앤드

3.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

3.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tracing트r레이싱 and앤드 searching서칭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if이f프 an앤 error에r러 occurs,어커즈 confirming컨f퍼밍 and앤드 correcting커r렉팅 theð디 error.에r러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rdsr러코즈 thatð댓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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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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