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4 (Validity Period of Recognition of Compliance with Operating Standards)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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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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