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인정기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해당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