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7 (Use of Consumer Information to Prevent Theft)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6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name네임 is이즈 real,^r릴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truly트^r룰리 intends인텐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a)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b)비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c)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cerned;컨선드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d)디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ft^θ쎄^f프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under언더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t퍼밋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minor.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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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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