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7(수수료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17 (Fees)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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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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