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범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 (Pilot Projects)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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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1.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d앤드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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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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