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