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2-4 (Review of Regulat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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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4: December디셈버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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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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