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 (Scope of Trade Secrets, etc.)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The scope of trade secrets protected under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is as follows: Provided, That matters that are publicly known or for which the consent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 user has been obtained are excluded: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1. Matters by which individual business partners can be identified, such as name, trade name, and address;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price and quantity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individual business partners;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manufacturing costs;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4. Other technical or management information useful for production methods, sales methods, or business activities that has been kept secret through considerable effort, and whose disclosure is likely to cause los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user or hinder its business.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measur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under Article 13 (4)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secret management rules;
2. 영업비밀의 표시
2. Marking of trade secrets;
3. 종업원에 대한 교육
3. Education o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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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