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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 (Scope of Trade Secrets, etc.)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known논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user유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by바이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s;카스츠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4.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sales세일즈 methods,메θ써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kept켑트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ffort,에f펏 and앤드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loss로스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user유저 or오 hinder힌더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2. 영업비밀의 표시

2. Marking마킹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3. 종업원에 대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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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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