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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2.8.31][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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