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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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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