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defects디^f펙츠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s이즈 needed,니디드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