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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9 (Subjects and Methods of Statistical Surveys, etc.)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rget타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ㆍ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1.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assist어시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les,세일즈 costs,카스츠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gateway게이트웨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netary마너테r리 and앤드 credit크r레딧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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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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