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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Power파워 source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a)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improve임프r루v브 power파워 source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ower파워 source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lready올r레디 installed,인스톨드 or오 to투 secure시큐어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them.ð뎀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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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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