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2 (Request for Purchase of Land, etc.)

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lanned플랜드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atð댓 zone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rchase퍼처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2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and랜드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sells셀즈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by바이 selling셀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어 resettlerr리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원개발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